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종근 기자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야권은 소득주도 성장 대응에 대한 우려를 앞세우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등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부실 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민의당ㆍ정의당도 대책 한계 지적
이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제 성장 전략이 없는 가계부채 탕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또는 ‘왼쪽 주머니의 부채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며 “풍선효과로 가계부채 대책의 부작용만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이에 대해 “가계부채의 구조적, 질적 악화를 막기엔 역부족인 맹탕ㆍ실기 대책”이라며 “몇 차례 늦춰 발표한 종합대책치고는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시각이 너무 좁고 안이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채무자 맞춤형 지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부실화된 부채 탕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한다고 하나 인위적 압박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소득주도 성장만 고집하다 국민에게 더 큰 절망을 안기는 일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가계부채 탕감과 예산지원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도덕적 해이와 막대한 예산세금부담을 가져올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성장과 일자리는 혁신과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정부가 기술혁신과 투자증가를 통한 성장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빚 내서 다주택 사재기 개선을 위한 신 DTI와 DSR 시행, ‘묻지마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들의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해서 대출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나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뿐 아니라 채무자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대책만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