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지형 위원장 "판단유보 의견 3.3% 밖에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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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 쪽 손을 들어줬다. 김지형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4차 조사 결과 건설재개 비율은 59.5%, 중단은 40.5%, 19% 차이로 재개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뢰도 95%, 오차범위 ± 3.6%로 19%는 오차 범위를 크게 넘는 수치”라고 말했다.

1차 조사 판단유보 30%에서 급감 #양자택일 문항 직접 영향 아니야 #원전 축소 방안은 정부가 정해야 #외국보다 공론조사 보완했다 자부

김지형 위원장은 "4차 조사에서 판단유보의견을 낸 시민참여단 비율은 3.3%에 지나지 않았다"며 "1차 조사 때 30% 정도가 판단유보를 보인 것에서 “공론조사를 거치며 비율이 줄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동안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려 있었는데 의견 차이 크게 난 게 양자택일 문항이 변수로 작용한 것인가.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1차 조사를 시작한 시점하고 마지막 4차 조사를 한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 지금 주신 내용,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바로 이 점에서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여론조사와 편차가 심했던 이유는 아마도 사안의 성격상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답변에 대한 태도 여부도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 본다.

1차 조사 결과는 사실은 양쪽 의견의 편차에서도 이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20만명이 넘는 응답자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했고, 그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1%를 약간 넘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다만 이제 1차 조사에서는 판단 유보의견을 선택하신 분들이 꽤 30%가 넘는 분포가 있었고, 그분들이 이후에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 주셨다.

주목할 것은 숙의과정 마지막 4차 조사에는 설문문항 1항에는 문항이 사지선다로 유보 의견까지가 포함됐었고, 문항 7번에 양쪽의견을 최종 선택하도록 하는 유보문항을 뺐다. 그 의견분포의 차이를 확인해 봤더니 처음 3차 조사, 문항 1에 대한 의견에서 보여준 유보 의견은 3.3% 정도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항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권고안에 두 번째로 원전 정책에 대한 것이 담겼다. 축소 유지 확대 3가지 의견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유지하는 경우에 현재 건설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전 비용을 유지하려면 추가로 건설이 불가피한 경우 등 여러 전제가 있을 수 있다. 세번째 내용인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 부분도 그렇다.

“설문 문항의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시민참여단분들한테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시민참여단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전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주 정교하게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한 설문조항에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그 문항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같이 결부될것 같아서였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대로 원전의 유지 문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또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조차도 저는 정부 쪽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했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회의 문항에 담긴 뜻이다.

안전기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광범위할것 같다. 그래서 보완조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소관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다.”

-앞으로 국책사업 또는 다른 어떤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어떤 공론화의 필요성을 신고리 5, 6호기 모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공론화가 갖는 정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주목해 봤으면 않겠다는 게 저희 위원회의 소망이다. 앞으로 아주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저희 공론화 사회가 좋은 모델로 참고가 됐으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다.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발굴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471명의 분들이 숙의과정에서 보여주신 태도, 이것은 저희가 따로 분석해서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제 말의 의미가 이해 더 되실 거다. 이분들이 사안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열정적인 태도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집약해 주신 의견을 보고 저희들은 정말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가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조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중단의견이 기존 조사에선 더 많이 나왔다. 의견 팽팽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말씀하시는 설문조사는 아마 여론조사일 것이다. 사실은 여론조사는 제가 알기로 숙의과정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 굉장히 양쪽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안다. 초기에는 건설 중단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초 1차 조사에서 2만 명이 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편차가 이미 재개 쪽에 더 많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 편차에서 보여준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 유보 층이 3분의 1 정도가 넘었다. 그분들이 이제 최종적인 정책 판단 본인들이 의견을 정하시면서 아마 마지막으로 양쪽 의견으로 분산됐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판단 유보층의 의견을 가졌던 분들이 재개 쪽 의견으로 더 많이 의견을 정하신 것으로 또 분석이 됐다.”

-재개를 요구하던 이유는 어떤 건가.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에 따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보고서에 포함돼 있을 것이다. 원전 전체의 안전성 문제, 경제성 문제, 환경성 문제, 또 전력수급의 안정적 공급 이런 것들을 질문 항목으로 제시했다.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설문을 또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은 공론화 기간이 길고 인원 많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인원 늘릴 계획 있나.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저희는 전국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을 대표하기 위한 샘플을 먼저 뽑았다. 이후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정을 했다. 국민 대표성에 대한 고려를 굉장히 많이 했다. 일본 경우는 거꾸로 최종 숙의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를 정하고 그 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집이 될 때까지 할당 표집을 통해서 계속 조사를 해 나갔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식에 대해서는 대표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김지형 위원장) “저희가 보고서에도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보고서에도 그런 분석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취한 공론조사 방식은 기존에 이른바 공론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보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은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그래서 저희의 고유한 공론조사 모델이라고 해서 시민참여형 조사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물론 또 다른 검토나 레퍼런스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공론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참여단분들의 대표성 문제와 그다음에 이분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잘 수행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점에 있어서 다른 여타의 외국 사례들에 비해서 훨씬 진일보한 설계를 했고 그대로 진행이 됐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도 그런 점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