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朴독거실, 일반 독거실 2배…인권침해 아닌 특혜”

17일 CNN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 제기한 인권침해 관련 보도를 했다. [사진제공=CNN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이 법무부의 교정 시설 현황표에도 나오지 않는 특별 독거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 현황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 사이로이보다 넓은 독거실은 없다고 세부 현황표에나와 있다. 대부분의 독거실 수감자는 5㎡ 남짓의 방에 수감돼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독거실의 면적은 10.08㎡로 현황표에 등재 조차 되지 않은 크기의 특별 독거실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 면적의 절반 정도인 5.04㎡~5.52㎡ 방에 수감돼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독거실 [중앙포토]

특히 의정부 교도소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3명 정원의 방에 5명이 수용된 현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7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