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걸 박쥐인생이라고" 朴정부 인사만 국감하는 與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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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학진흥재단 등 12개 기관 국감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 증인에게 집중됐다.

[정치부 선정 국감 Hot 영상]

# 장면 1. “민주당에 적대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문용린 한국 교원공제회 이사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혁신학교 확대는 현 정부의 핵심적 정책이다. 그런데 이사장은 2012년 ‘혁신학교는 전교조로 보고 반대한다’고 했다. 지금은 어떠냐?” 문 이사장이 “상당히 많은 점이 개선됐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다시 “민주당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문 이사장이 뜻밖의 질문이라는 듯 “제가요?”라고 반문하자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두고 민주당과 싸웠다’며 자랑스레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문 이사장은 2012년 보수진영 단일 후보로 나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 2014년까지 교육감을 지냈고 2016년엔 교원공제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질의시간 7분. 조 의원은 마지막 발언은 “민주당에 대한 적대적 태도들로 봤을 때 새로운 정부의 기관장으로서 잘 수행할지 의구심이 드는데, 잘 생각해보시길 권고한다”였다.

# 장면 2.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 공유하세요?”
다음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질의 내용이다.

▶ 안민석 의원=“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나.”
▶ 안양옥 이사장=“업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이해하고 있다.”

▶ 안 의원=“박근혜 정부 정책도 공유했나”
▶ 안 이사장=“비판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 안 의원=“촛불 혁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 이사장=“촛불 혁명은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 안 의원=“훌륭하다고 보나”
▶ 안 이사장=“여러가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데 대해서…”

▶ 안 의원=“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생각하나?”
▶ 안 이사장=“국민들 정서와 같은 맥락인데요”

안 의원은 안 이사장의 답변에 대해 “ 전 정부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런 걸 박쥐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박쥐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라고 비꼬았다. 안 이사장은 작은 목소리로 “저는 소신대로 살았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 역시 2016년 5월 임명된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다. 안 이사장은 2016년 4.13 총선에서 당시 교총 회장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 수행을 놓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리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부실과 문제점을 짚어야 한다. 기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다.

17일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교육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낮 12시25분 오전 정회를 앞둔 마지막 질의에서 29명의 교문위원들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2명의 위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그러나 국감 초 파행으로까지 이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조사 논란이 빠지고 그 자리에 때아닌 전 정부 인사들의 정체성 논란이 등장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안 이사장을 향해 장학재단 이사장직에서 “용퇴하는 게 어떠냐”는 발언도 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