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아닌 난자ㆍ정자 임신, 한해 1200건…“음성적 시술도 꽤 될 것”

非배우자 난자ㆍ정자 임신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중앙포토]

형제나 지인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난자와 정자를 기증받아 이뤄지는 임신 시술 건수가 최근 부쩍 증가해 1200건에 육박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에 따라 비(非)배우자의 난자나 정자 사용으로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2∼2015 연도별 비배우자 난자ㆍ정자 사용 현황’에 따르면,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를 기증받아 임신 시술을 받은 건수는 2015년 1205건이었다. 2012년 951건과 비교해 3년 사이 27%가 늘었다.

의료계는 조사로는 파악되지 않은 음성적 시술도 꽤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만혼(晩婚)과 노산 등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배우자의 난자나 정자 사용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식세포 기증에 관한 규정과 제도는 미비한 상태라 시술 병원들은 기증자 기근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들은 생식세포 매매나 대리부ㆍ모 같은 불법적 경로를 찾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화로 급여지원이 되는 비배우자 정자ㆍ난자 임신도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