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줄고 실형 크게 증가…엄벌 경향 뚜렷

지난 5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최근 5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미온적 처벌이 줄고, 실형 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처벌 역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분의 2로 줄어든 반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 선고 비율은 2012년 5.2%에서 2013년 6.2%, 2014년 7.1%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10.7%로 2배 이상 늘었다.

집행유예 역시 2012년 22.8%, 2013년 27.6%, 2014년 31.5%로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50.2%를 기록했다. 자유형(징역과 집행유예) 선고율이 28.0%에서 60.8%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 그래프. [자료 박주민 의원실]

반면 벌금형은 2012년 42%에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2017년 상반기에는 26.7%로 최근 5년간 3분의 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주로 벌금형이 선고돼 처벌에 미온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벌금형은 줄고 자유형은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집행이 엄중해지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약속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문화가 자리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