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따져본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이 받을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이 받을 '반사이익'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 업계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과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협의체 열고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30조 투입' 보장성 강화의 실손보험 영향 분석 #결과 나오면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비급여 100% 보장' 등 상품 구조 개편도 논의 #소비자 미치는 영향 큰 만큼 의견 수렴 후 추진 #소비자 편의 장치 강화, 비급여 의료비 관리도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직접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약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37%에서 30%까지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상급 병실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날 회의에선 4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지금까진 비급여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다수의 환자가 별도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비 일부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건보가 적용되는 영역이 커지면서 그만큼 실손보험이 담당하는 의료비 영역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보험업계에선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해율 하락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ㆍ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보험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을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맡기기로 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산출하고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각 보험 업계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팀장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처럼 단일한 보험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상품마다 체계가 다 다르다"면서 "객관적 검증을 거쳐 보험료를 내리게 되면 구체적인 방법론도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도 비중있게 논의된다. 비급여 의료 행위를 폭넓게 지원해주는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지가 주된 고민이다. 손영래 팀장은 "건보에선 본인 부담금이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보장률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면서 "예전에 나온 상품은 아예 비급여를 100% 보장해주는 등 무상 의료가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키로 했다. 공청회 등을 수 차례 여는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실손의료보험 어떻게 바뀔까

이와 함께 ‘과잉 진료’에 따른 비급여 의료 행위 증가 등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비급여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한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공개 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불편함을 줄이는 등 소비자 편의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소한 올 연말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실손보험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ㆍ사 의료보험의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