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라인의 잇따른 혼선…B-1B 비행 한ㆍ미간 어디까지 조율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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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 B-1B 전략 폭격기가 지난 23일 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북한 동해상 출격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지난 23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공역(空域)에서 벌인 ‘무력시위’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외교안보 라인 내부 혼선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직접 진화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지나치게 자극적일 수 있어 공역 비행에서 빠졌다”는 발언에 대해 “이미 국방부가 발표한 것으로 착각한 게 아닌가. 혼선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정확히 몰랐던 데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관계자는 NLL 이북의 공해상 작전과 관련해 NLL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국군 참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국방부 쪽에서 설명한 거로 아는데 우리(한국)로선 거기(미 작전)에 동행하는 부분에 있어선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동아시아미래재단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또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지난 27일 한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미 전략폭격기가 NLL을 넘어서는 비행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해 논란을 부추켰다.
청와대는 무력시위 비행 이후 ‘한국이 소외됐다’는 논란이 일자 “한ㆍ미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진 작전”이라고 설명했는데도 외교안보 라인의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돌출 발언을 하자 “착각했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불쾌함을 드러낸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학대학원장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현 정부의 이상과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로 높아지는 한반도 긴장이라는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내부에서 사전 협의와 정책 공조를 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미국의 B-1B 폭격기와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공군의 F-15K와 함께 연합 훈련을 했다. [사진 공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지난 23일 미국의 B-1B 편대 무력 시위에 대한 북한의 요격에 대해 한국군이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B-1B 편대의 요격을 시도한다면 미군은 한국군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한국군이 미군 작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고, 공군 등 일부 전력이 비상대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B-1B 편대는 NLL을 넘어 북한의 강원도 원산 동쪽 공역(NLL로부터 60㎞ 북쪽)을 비행한 뒤 함경남도 함흥ㆍ신포 동쪽 공역(150㎞ 북쪽)까지 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번에는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1977년 최고사령부 명의로 영해ㆍ영공보다 더 넓은 구역을 군사경계수역으로 선포했다. 북한은 동해의 경우 영해 기선(基線)에서 50해리(92.6㎞) 안에 허가 없이 들어오는 외국 군함ㆍ군용기를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미 국방부는 최근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에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연구하는 심리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이번 무력시위 비행도 이 TF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앞으로 미국의 무력시위가 더 잦아질 것”이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외부 행사를 꺼리게 되고, 북한 민심이 동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