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4개구 통합절차 급물살…부산시,지발위에 건의

부산 원도심인 중구 일대. [사진 부산시]

부산 원도심 4개 구의 통합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시, 29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중·동·서·영도구 통합 건의 #행안부 권고와 주민투표 등 거쳐 연말까지 통합확정할 계획

부산시는 중구와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4개 구 통합 건의안을 오는 29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1914년 부산부의 한 뿌리로 출발한 원도심의 역사와 4개 구의 현황, 통합 필요성, 기대 효과 등을 담는다.  시는 원도심 발전을 위한 10대 프로젝트 사업과 숙원사업의 정부협조 사안을 설명하고, 통합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첨부한다.

시 건의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원도심 4개 구 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면 구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합이 결정되면 구와 시 대표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만든 통합 방안을 바탕으로 통합 구 설치법을 마련하고 내년 7월 1일 통합자치구가 출범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해 원도심 4개 구 통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통합 구청장과 구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내년 3월 1일 전에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이 공포돼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또는 지방의회의결)가 공표되고 오는 12월 6일 투표가 이뤄지고, 12월 15일 전에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부산시가 제작한 원도심 통합 후 이미지.[사진 부산시]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시 내 구 가운데 인구 또는 면적이 지나치게 적은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주민이 구 통합을 지방자치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최근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도심 주민 60.6%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통합인센티브에 대해 주민 4명 중 3명(73.5%)이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추석 연휴가 통합 공론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 보고 지방정부학회 조사결과 유일하게 반대여론이 높았던 중구를 중심으로 통합인센티브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