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사고 낸 도쿄전력 원전 재가동 승인 연기

일본 도쿄전력이 재가동 신청서를 낸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모습. 왼쪽부터 5·6·7호기. [교도=연합뉴스]

일본의 원자력 규제 당국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일으켰던 도쿄전력의 원전에 대한 재가동 승인을 연기하기로 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재가동 적합성을 인정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는 도쿄전력이 재가동을 추진하는 니가타(新潟) 현 소재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 6, 7호기에 대한 '심사서안'의 승인을 늦추기로 했다. 규제위는 지난 6일 도쿄전력이 낸 재가동 신청서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다나카 순이치 위원장의 퇴임 전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13일 심사서안을 승인할 계획이었다.

당초 규제위는 이 원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재가동이 불투명했지만 심사 종반에 들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규제위는 지난 7월 회의에서 도쿄전력 경영진을 불러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에 주체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재가동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지난 6일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의 경험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도쿄전력도 누적된 경영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원전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심사 과정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결국 재가동 결정이 연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심사서안 승인이 연기된 만큼 이들 원전의 재가동 여부는 새 위원장 체제에서 재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당시 민주당(현 민진당) 정권이 '원전 제로' 정책을 천명했으나 2012년 말 집권한 아베 신조 내각은 일정 기준을 통과한 원전을 가동시키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