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술핵 재배치든 핵 공유든 보복능력 갖춰 북핵 견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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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대실패”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희생과 고통 분담을 과감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조 들여 다층 미사일 방어 제안 #“코드 인사라도 능력 보고 하라”

주 원내대표는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이라며 다층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과 핵 균형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비용은 10조원이면 된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우리의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 “40년 만에 검찰 출신 기용으로 파격 인사를 한 관세청장도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었고, 법제처장도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4강(强) 대사도 외교 경험이 없는 캠프 출신”이라며 “탕평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코드 인사를 해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적폐 청산으로 정권을 잡을 수는 있지만, 적폐 청산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며 “참된 적폐 청산은 제왕적 권력 시스템을 물려받은 문 정부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쳐내는 것이다. ‘적폐 프레임’이 보수 진영의 ‘종북 프레임’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사법부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뒤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인 박정화 대법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최근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는 글을 올린 인천지법 판사도 마찬가지”라며 “가히 ‘우리법연구회’ 천하”라고 꼬집었다.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통진당 해산심판에 있어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 보편적인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났다”며 “임기가 1여 년밖에 남아 있지 않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허용하면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등 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고 꼬집으면서 “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한 재원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