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탕평은 바라지도 않는다, 능력있는 코드 인사 써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면서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희생과 고통 분담을 과감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

주 원내대표는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이라며 구체적 방법론으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핵균형'을 제안했다. 그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비용은 10조원이면 된다.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포기하는 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의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취임 4개월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조목조목 쓴소리를 했다. 특히 인사문제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40년 만에 검찰 출신 기용으로 파격 인사를 한 관세청장도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었고, 법제처장도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4강(强) 대사도 외교 경험이 없는 캠프 출신”이라며 “탕평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코드 인사를 해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달라”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으로 정권을 잡을 수는 있지만, 적폐청산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참된 적폐청산은 제왕적 권력 시스템을 물려받은 문 정부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쳐내는 것”이라며 “‘적폐 프레임’이 보수 진영의 ‘종북 프레임’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사법부 편향성 논란에도 비판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었다. 김 후보자 지명 뒤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인 박정화 대법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최근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는 글을 올린 인천지법 판사도 마찬가지. 가히 ‘우리법연구회’ 천하”라며 “특정 모임 출신의 인사들로 사법부를 구성한다면, 사법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기표류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통진당 해산심판에 있어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어 보편적인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났다.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5에 대하여 위헌 의견을 가져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며 “임기가 1여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허용하면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등 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고 꼬집으면서 “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한 재원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