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부 외교·안보 대실패…전술핵 재배치·한미동맹 강화 요구"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사진 YTN 방송화면 캡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거듭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전쟁을 준비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7일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3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 능력 갖추기에 집착해 온 반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관리에만 치중했다"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전쟁은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핵은 협상용이며,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 북핵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라며 눈을 치켜뜨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공갈은 훨씬 강도를 더해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등 핵균형', '한미동맹 강화' 등을 주문하며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찬성 뜻을 밝혔다.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편 가르기 코드인사라도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하시라"며 "인사만 놓고 보면, 이 정부의 기회는 코드, 과정은 막무가내, 결과는 무능과 국정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 앞서 표결 불가 입장을 밝힌 주 원내대표는 "헌재의 독립성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선택으로서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