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사건 논란에…박상기 "소년범죄 처벌 문제 논의해 봐야"

지난달 9일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 중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강정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미성년자 범죄 문제에 대해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형량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50일 맞은 법무부 장관 기자간담회 #"공수처, 최대한 빨리 방안 마련할 것" #"장관 개입 안하면 검찰 통제 방법 없어"

박 장관은 이어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형사정책적 대응도 필요하기는 한데 형사처벌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와 학교 등에서 그런 일이 빈발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런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검토를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교수 시절인 1997년 학술논문(『사회변동과 형사정책의 과제』)에서 소년범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소년범죄는 교육제도, 학교, 학교 주변 환경, 부모, 미디어 등이 관련된 복합적 현상이다. 소년 범죄 대책이 결코 형사사법기관 만의 일이 아니다. 유관 기관이 협력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고 효과 없는 정책에 불과하게 된다”고 썼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의 관할 문제 등 구체적 쟁점까지도 논의했고 최대한 빨리 법무부 안을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관할 사건이 서울에서만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들어설) 지역 등까지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탈검찰화는) 검찰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건강한 조치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검사가 법무부의 모든 업무를 다 보게 되면 제한된 시각에서 업무가 이뤄진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이들과 함께 업무를 하면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인권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검찰이 잘못했으니 수사권을 뺏는다 접근은 잘못된 생각이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스트리트 범죄’ 같은 경우 검사들이 일일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다. 권위만 떨어지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라며 “중요한 일에 심사숙고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검ㆍ경 양쪽이 ‘남의 권한을 뺐어오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 타협이 되지 않는 문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개입에 대해선 ”법무부의 수사 개입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잘못된 수사를 지적하는 적절한 개입인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유도하는 부당한 수사개입인지의 차이다"며 “장관이 개입을 못한다면 검찰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만약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중에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할 것을) 검찰 측에 내가 얘기했다. 기계적인 상소는 제한 돼야한다. (장관이) 검찰 지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할 경우 시정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은 박 장관 취임 50일째다. 그는 “50일이 5일 같다. 시간이 너무 바쁘게 지나갔다”며 “검찰개혁 만이 아니라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이슈들도 중요하다. 한가지 이슈에 함몰되지 않고 정책들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손국희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