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대응, 3축체제로 충분할까

북핵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북한 핵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이 북한의 핵시설을 포착한 뒤 20년이 넘도록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대화(6자회담)와 압박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 군은 합동참모본부에 대량살상무기(WMD) 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등 ‘개발억제’에서 ‘사용억제’로 방향을 바꿨다. 군 당국자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이 확실시 될 경우 선제 공격을 통해 무력화시키겠다는 킬 체인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킬 체인은 표적을 탐지(find), 식별(fix) 한 뒤 타격을 결심(target) 하고 미사일 등으로 공격(engage) 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내년부터 날으는 군사위성이라 불리는 글로벌 호크(총 4대)를 비롯해, 2023년엔 군사위성을 띄워 '눈'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거리가 500㎞가 넘는 공대지 정밀 유도 미사일인 타우러스도 도입했다. 다만, 북한의 움직임이 실제 공격을 위한 것인지, 한국을 향하는 것인지 등 판단이 쉽지 않은데다 선제공격후 북한의 반격이 시작되면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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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D 역시 방어의 핵심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 당국은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등의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때 요격한다는 계획”이라며 “주한미군의 사드와 별도로 저층 방어용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신형(PAC-3)로 교체하고, 한국형 패트리엇의 일종인 중거리 및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개발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일명 철매Ⅱ) 시험발사가 지난해 2월 충남 안흥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여기에 군이 지난해 공개한 KMPR은 킬 체인과 KAMD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억제 개념이다. 만약 북한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 특수작전을 통한 지휘부 제거는 물론이고, 한미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을 가함으로써 대규모 응징을 하겠다는 적극적 억제 개념이다. 공격을 받았을 경우 수 배~수 십배 공격을 퍼부어 공격할 엄두를 못내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경험을 차용한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지휘부 교체 및 정권 붕괴를 각오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하지만 한국군의 3축 체제로 북한 핵을 맞서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무더기로 미사일을 쏠 경우 100% 요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발이라도 한국 땅에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3축체계를 구축하는 시간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이 핵으로 공격받을 경우 대신 핵무기로 응징하겠다는 핵우산 및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들을 불러 미국 본토에서 발사뒤 30분 안에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미니트맨 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연을 하기도 했다. 또 괌에 배치된 B-1B와 B-2, B-52 전략폭격기를 수시로 한반도에 보내 폭격 훈련도 실시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반격 버튼을 실제로 누를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무기는 핵무기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직 합참 소속 예비역 장군은 “핵무기의 파괴력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공격을 받으면 반격의 기회가 없는 만큼 사용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경우 재래식 무기로는 억제력에 한계가 있고,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북한 핵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