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협상] 쌀 시장은 어떻게 되나

내년에 시작될 쌀 시장 개방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는 별개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결론이 어떻게 나든 지금보다는 쌀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DDA 협상의 원칙은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 수입물량을 늘리는 등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정부는 쌀 관세화를 최대한 미루면서 의무 수입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한국은 쌀 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으로 쌀 시장을 10년간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관세화가 유예됐던 일본.이스라엘.대만 등이 모두 시장을 열었고, 현재 필리핀과 한국만이 관세화를 유예받고 있다.

현재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특별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매우 높게 적용받는 것이다.

이 경우 쌀 협상에서도 관세화를 더 미루면서 의무 수입물량의 증액을 최소화하거나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우리 입맛대로 될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 쌀 가격은 외국 쌀보다 4~5배 비싸다. 시장 개방 때 수입쌀 값이 국내 쌀과 비슷해지려면 적어도 4백% 이상의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상당수가 최고 관세율이 1백%를 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엔 쌀 시장의 급격한 개방과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구당 재배면적을 늘려 쌀 농사의 규모를 키우고 친환경 농법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는 등 내부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