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한국당 당론 추진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이 사견(私見)을 전제로 이런 주장을 한 적은 있지만 거대 정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른정당 “정책 연대 가능할 것”

이를 꺼내든 것은 홍준표 대표다. 휴가에서 돌아온 홍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에 대해 예방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이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공격적으로 한·미 간에 논의해야 될 때”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전술핵 재배치로 무장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했었다.

회의를 마친 후 이철우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해 추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받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지도부도 홍 대표와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1957년에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배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91년 9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에 합의하면서 주한미군이 이를 철수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했었다.

보수 성향의 바른정당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다. 이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의원은 지난 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식으로 미국과 전술핵을 공유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전술핵을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관계자도 “한국당과 전술핵에 대한 정책 연대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전술핵 배치에는 난관이 많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주변국 반발을 무릅쓰고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할지도 미지수인 데다 극심한 남남갈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