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찬 ○○% 반 XX%’ 제시, 정부가 최종결정 가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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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위원회는 공론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왼쪽은 이윤석 대변인. [우상조 기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자신의 역할을 ‘자문기구’로 최종 정리했다. 공론조사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때 오락가락했지만 결국 지난달 출범 당시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신고리 원전중단 여부 결정 어떻게 #공론화위 원래 뜻대로 자문기구로 #시민참여단 500명이 권고안 마련 #찬반 비율과 이유도 상세히 전달 #찬반 큰 차이 없으면 정부결정 부담 #대통령 탈원전 표명해 중립성 논란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3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정책사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론화위도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직접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론화위가 국민 의견을 전달하면 정부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정부와 공론화위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할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엇갈리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는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판단’이 아닌 ‘권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청와대가 “공론화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며 논란이 커졌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임무”라고 밝히면서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와 공론화위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공론화위는 ‘권고’, 정부는 ‘최종 결정’으로 서로의 역할을 정리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론화위는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고, 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것에서 타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공론화위는 공론조사는 애초 방침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관해 1차 유·무선 전화 조사로 19세 이상 시민 약 2만 명에게 응답을 받는다. 이후 응답자 중 찬반 비율과 성별·연령·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0명을 선정하고 토론 등 숙의(熟議) 과정을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중도 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에 참여할 인원이 35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들을 기존의 ‘시민배심원단’ 대신 ‘시민대표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건설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찬성과 반대 의견과 비율을 모두 담기로 했다. 여기에 참여단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낸 이유도 상세히 기술한다.

그럼에도 논란 가능성은 여전하다. 만일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이 찬반 중 한쪽으로 크게 기운다면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찬반 의견 비율의 차가 크지 않다면 찬성과 반대하는 진영 모두에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비율이 51대 49로 나오면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며 “1차 조사와 최종 조사 간의 찬반 비율 변화, 찬반 선택 이유 등을 고려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정부가 공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문제는 정부가 탈(脫)원전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태윤 교수는 “공론조사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으기 전에 대통령이 나서 탈원전 입장을 천명했다”며 “이로 인해 향후 공론조사와 정부 결정을 놓고 중립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세현·이승호·장원석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