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율, 독일 7.8% 한국 94%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신청만 하면 승인을 받는 이상한 구조"라고 주장한다. 독일의 산재승인율은 7.8%에 불과하고 스웨덴은 23%다.

이처럼 산재승인율이 높은 것은 산재 판정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 일주일 안에 판정을 해야 하는 등 형식적인 승인절차도 산재승인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엉터리 산재환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엉터리 산재환자의 증가는 곧바로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산재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율이 최고 50%까지 올라가고 환자가 치료를 받는 기간에 신규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적발한 엉터리 산재환자는 2675명에 달한다. 이들로부터 회수한 돈만 해도 133억7822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밝혀낸 것만 이 정도"라며 "일일이 산재환자를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올해 산재보험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