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랜스젠더 미군에 못 받아들여” 트윗 … 또 오바마 정책 뒤집기

중앙일보

입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해왔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또 하나의 조치다. 지난해 미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 스캔들’ 물타기 전략인 듯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군 장성과 군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어떤 자격으로도 미군에서 복무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허용하지 않아야한다고 조언 받았다”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하며, 트랜스젠더 복무로 군에 수반될 막대한 의료 비용이나 분열의 부담을 질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을 폐기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침은 성전환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별과 인권침해 비판에 아랑곳 않고 이같은 방침을 거듭 내놓는 데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스캔들’로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미 정부가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을 제대시키거나 입대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면, ‘반이민행정명령’에 맞먹는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6월 애슈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을 발표하면서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은 올바른 일” 이라며 “영국과 이스라엘 등 최소 18개국에서 트랜스젠더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미 정부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제대시키거나 재입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 정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성 전환 수술을 비롯한 트랜스젠더의 의료비용을 부담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 약 120만 명의 미군 중엔 2450명의 트랜스젠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