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심사 재개해 내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80억원 이견은 여전

꽉 막혀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재가동됐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다. 여야가 공무원 추가채용에 들어가는 예산 80억원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논의를 접은 지 이틀만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예결위 간사들은 20일 80억원에 대한 논의를 가장 뒤로 미루고 추경안의 나머지 부분 심사부터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끝내도 80억원에 대한 이견이 큰 상태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예결위 소위 개의에 앞서 “‘공무원 증원 예산 전액삭감’ 같은 전제조건을 다 없애고 일단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꼼꼼하게 하기로 했다”며 “필요성이 있으면 인정하고, 부족하면 삭감하고 필요 없으면 전액 삭감하는 원칙적인 심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정치적 담합을 해 80억원을 전액 삭감하려고 하겠지만, 정부여당은 적정선에서 (삭감액이)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예결위 소위 참석에 앞서 “야3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8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정부여당에서 ‘일자리 일자리’하는데 정 그러면 공무원 증액 예산을 빼고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올 예산 중 목적예비비 500억원의 일부를 공무원 채용에 쓰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80억원을 두고 야3당의 공조는 견고한 편이다. 이들은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 혈세로 먹여 살리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대규모 신규 추가채용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적 동의 없는 대규모 공무원 증원계획을 고수할 것인지에 입장을 조속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강공’은 공무원 증원이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외에도 국민 여론이 증원에 썩 호의적이지 않다는 정치적 고려도 한 때문으로 보인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