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만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아니야...중·러 북핵 해결 비협조, 군사개입 가능성 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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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맥휴(69) 전 미 육군성 장관은 11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 개인도 제재) 시행에 대해 “중국 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 금융기관이 있는 어느 곳에도 분명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실 이사회의 이사 자격으로 방한한 맥휴 전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에 대해 “전에 본 적이 없는 미사일로, 중대한 진전이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와 능력에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9선)을 지낸 맥휴 전 장관은 2009~2015년 민주당인 오바마 행정부에서 육군성 장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애틀랜틱 카운실의 아시아 센터 건립 준비를 위해 방한했으며,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등 한국 정부 인사들을 폭넓게 접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 어떤 선택지가 있는가.

“세컨더리 제재가 한·미·일 간에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은 벌써 중국 단둥은행에 제재를 가했고, 확실히 더 할 수 있다.”

존 맥휴 전 미 육군성 장관 인터뷰

존 맥휴 전 미 육군성 장관

-미·중 경제가 긴밀히 얽혀 있어 세컨더리 제재 시행시 미국에도 손해가 올 수 있지 않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핵 폭탄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것만큼 손해를 끼치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합리적 조치에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현재는 무력 시위 단계인데, 어느 선을 넘으면 실제 무력 사용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나.
“모든 걸 시도하고 더 이상 쓸 수단이 없을 때, 최소한 우리 분석가들이 보기에 북한이 미 본토와 우리 동맹국에 핵탄두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작전 운용이 완전히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했을 때라고 본다. 화성-14가 ICBM의 능력을 갖추긴 했지만, 아직은 핵탄두 소형화 등 기술 진전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길을 계속 간다면 어느 시점에는 이를 완성할 것이다. 수년이 걸릴 수도, 그것보다 덜 걸릴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덜 협조적으로 나올 수록 군사 개입의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다. 확실한 것은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가 없이는 군사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늦어지게 됐는데.
“한국이 적절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존중한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배치를 완료하는 것이 한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미 정부 역시 더 속도를 내기를 분명 바랄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국에 보복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우려다.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에 중국이 보복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한국 국민이 이에 굴복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중국이 한국의 내부적 결정에 반대하면 또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