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국무회의 이끌어 보겠다"

6월 30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17 제8회 제주인권회의 개회식에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가 1일 '제2 국무회의' 신설과 관련해 "이름을 '자치분권 국무회의'로 붙이고, 정무수석실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무회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우리 당 당헌의 정신인 지방자치를 어떻게 더 진전시킬지에 대한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 국무회의 신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 지사가 내건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본선 공약으로 수용한 바 있다. 안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지사는 "그 개헌 국면에서 자치분권 헌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아울러 개헌 전이라도 현재의 지방자치법과 대통령의 리더십, 국정운영 기조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구체적으로 광역단체 재조정, 기초단체 권한 및 자치권 확대안 등을 문 대통령 행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17개의 광역단체를 재조정하는 안과 기초단체의 권한과 자치권을 확대하는 문제까지 구체적인 안을 헌법개정 논의에 포함하고, '지방 이양 일괄법'으로 해결될 문제를 나눠서 당과 대통령과 행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안 지사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권을 어떻게 부여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더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자치 분권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실천의 길이 없다. 그중에서도 풀뿌리 기초단체, 마지막 행정단계인 읍·면·동에 어떻게 자치권을 부여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