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조국 비켜선 채 여야 정상화 합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당 김동철,자유한국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는 27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7월 임시국회 개최와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박종근 기자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데 반발해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지 8일 만이다. 하지만 추경 심사와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등의 핵심 쟁점은 비켜선 채로 봉합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가 이날 서명한 합의문에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 실시 ^27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개헌특위 활동 기간 연장, 정치개혁특위 설치 ^7월 임시국회 개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7월 중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당초 자유한국당 등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검증 부실을 이유로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특정인의 이름은 합의문에 넣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 결과 합의문에는 ‘국회가 요청한 자는 출석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또 국회 운영위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정책·자질 검증보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해 자칫 신상털기나 망신주기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셈이다. 소위는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는다. 동시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 증인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날부터 바로 심사를 시작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7부ㆍ5처ㆍ16청인 정부조직이 18부ㆍ5처ㆍ17청으로 바뀐다. 또 다음 달 4~18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 특위(정개특위)를 새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특히 정개특위에선 선거제도 개선 등이 논의되는데 이를 위해 입법권을 부여키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으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안건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반면 사법제도, 4차산업혁명, 미세먼지 대책 특위 설치는 이번 합의에선 빠졌다.

또한 추경 문제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엔 명기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에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손잡고 28일부터 추경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심사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13개 상임위 중 6~8개의 상임위에서 추경안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 합의문엔 빠졌지만,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추경 심사를 하는 것에는 한국당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