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공론화부터 착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27일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여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사 일시 중단 시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 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몰비용은 약 2조 6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먼저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한다. 이후 최종 결정은 시민배심원단이 구성돼 이들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 지, 재개할 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아직 구성 원칙이나 의사결정 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