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2인조 강도피의자 'SNS 사적수배' 물의

중앙일보

입력

황선윤 기자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강도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드러난 폐쇄회로(CC)TV의 캡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물의를 빚자 삭제했다. 공개 수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적 수배’여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해중부경찰서 전경.[사진 다음 로브뷰]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A 경찰관은 지난 22일 낮에 10~20대로 보이는 강도 피의자 2명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3장을 페이스북의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다. 해당 피의자들은 당일 오전 3시쯤 김해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경찰관 #인권침해 소지에 뒤늦게 삭제

하지만 경찰관이 올린 사진에는 피의자 2명과 업주의 얼굴이 드러나 있고, 피의자 중 1명이 업주의 목을 팔로 감아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제보를 요구하는 A 경찰관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도 있었다.

이 사진이 물의를 빚자 A 경찰관은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요청해 이날 오후 7시쯤 사진을 삭제했다고 한다. 그 새 이 SNS를 보고 1000명 정도가 ‘좋아요’를 눌렀고, 600명은 댓글을 달기도 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A 경찰관이 강도 피의자들을 빨리 잡겠다는 생각에 지역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보내 사진을 올린 것 같다"면서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피의자 얼굴 등 공개)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때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김해=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