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타결 배경] "경제 먼저" 여론에 민주의원들 물러서

주5일 근무제 법안이 결국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을 다수안으로, 노동계 주장을 일부 수용한 안을 소수안으로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벌여 전원합의로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환노위 의원 수가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개혁당(김원웅) 한명으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표대결을 하더라도 정부안대로 통과될 게 확실시된다.

그동안 여야는 "정부안에서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는 한나라당과 "노동계 의견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경 입장이 워낙 확고한 데다 조기 타협을 바라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노동계를 대변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朴赫圭)의원은 "우리 당에도 정부안에 불만을 가진 의원이 많지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우여곡절 끝에 정부안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19, 20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정부안대로 처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조기에 정리된 것은 민주당도 내심 협상의 조기 종결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차원에서는 이미 지난 18일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더욱이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여론이 썩 좋지 않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주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리게 됐고, 결국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시작하는 데 동의했으며 소위는 일사천리로 법안을 검토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근 1년 만이다. 소위가 가동된 시간은 4시간30분이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