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강원도 홍천 홍천강에서 열린 제11기계화보병사단의 파빙도하작전에서 K200 장갑차가 TNT를 폭발시켜 경로가 확보된 강을 건너가다가 유빙에 걸리자 대기하고 있던 보병들이 장갑차의 진로 방향을 바꿔주고 있다.김춘식 기자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국일보는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초안을 인용해 복무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00만원, 전역 후 교육과 취업·복지 지원 등에 1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침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KIDA 측은 해당 연구 초안을 통해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상은 현역병과 전환복무,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된다.
KIDA는 전역병 1인당 100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할 경우 올해 예산은 1조8000억~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