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당시 월 10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올렸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만약 기초연금이 없었다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50.3%인데 기초연금 시행으로 이 비율이 44.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빈곤율이란 전체 노인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에 속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상대빈곤선은 1인 가구는 82만6466원, 2인 가구는 140만7225원이다.
수령자 2000명 설문조사 #상대빈곤율 낮추는 데 큰 역할 #“돈 없는 우리에겐 대단한 존재”
강신욱(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 상대빈곤율이 40.3%로 떨어질 것”이라며 “빈곤층의 소득부족분을 메워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병원비에 가장 많이 활용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령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다음으로 미래 불안감을 줄이고 원하는 것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기초연금이 25만~30만원이 되면 좀 더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 조모(79)씨는 “기초연금으로 병원비를 내고 장에 가서 식구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사고 손자 용돈으로도 쓴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나한테는 대단한 존재”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