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의중 알아서 살핀 일본 관료사회…日 문부성 '총리 의향 문서' 확인

일본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이 인권침해 소지로 논란이 됐던 ‘공모죄(共謀罪)’ 법안을 15일 새벽 국회에서 전격 통과시킨 가운데 이날 오후 문부과학성은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문제와 관련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부성은 ‘(수의학부 신설은) 최고 레벨이 하는 말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기록된 일련의 문서가 14개나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15일 오전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문부과학상이 아베 총리의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와 관련,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부성은 한달 전 자체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총리의 의향'이라고 적힌 문서가 14개 있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관련 문서에는 카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에 대해 문부성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내각부 담당자가 “총리의 의향이다”, “관저 최고 레벨에서 하는 말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지난달 언론에서 첫 의혹 보도가 나온 뒤 “그런 문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문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자체 조사 결과를 한 달만에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은 “지난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문서의 존재가 밝혀진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카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에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문부성 자체조사로 확인됨으로써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당장 내각부는 문부성의 재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하지만 국회 회기가 18일로 끝나기 때문에 내각부의 조사결과를 심의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문부과학성 재조사 결과 발표.. “총리 의향 문서, 14개 확인” # 지난달 조사 결과 뒤집어…내각부 조사 돌입

이에 대해 공명당의 우루시바라 요시오(漆原良夫) 중앙간사회 회장은 “(카케학원 문제에 관한) 집중심의를 벌여야 한다. 폐회 중 심의도 가능하다. 집중심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윤설영 기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