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사형선고 내린 김이수 후보자에게 그가 한 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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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사형선고를 내린 버스 기사 배용주 씨의 두 손을 잡고 고개숙여 사과했다.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배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배씨는 자신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김 후보자에게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넘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형수였던 버스기사 배용주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태운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다시 한 번 사과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사안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당시에도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었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라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형수 였던 버스기사 배용주씨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

김 후보자가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해명했다.

5·18 관련 단체들은 "김 후보자는 당시 중위 계급의 군 법무관으로 재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김 후보자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한다"며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