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 찾아 설명” 제안했지만 야 3당, 일제히 추경 태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임명장 수여식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일자리 추경이 왜 필요한지, 그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는 작업을 청와대에서 열심히 해 달라”며 이처럼 말했다.

한국당 “추경안 요건 충족 못 시켜” #국민의당 “취임 기념 낙하산 추경” #바른정당 “교사 늘리기 큰 후유증”

전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첫 당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 재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22일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해 달라. 정책실이 중심이 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홍보에) 신경을 써 달라”고도 당부했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180석에 이르는 야 3당이 1일 일제히 추경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남짓의 추경안 취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일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추경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는 여당에 협조했던 국민의당도 추경안 처리에는 까칠하게 나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추경에 포함된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방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엔 교육훈련비 100억원만 반영했지만 향후 이들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하고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총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교사 1만6000명을 더 뽑겠다고 하는데,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큰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회 주변에선 120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야 3당에 상당한 정도의 ‘성의표시’를 해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정하·강태화 기자 wormho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