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공장 직원 희귀질환 산재 인정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지난 2월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가 이 질환에 대한 산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적은 있으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같은 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다발성경화증은 발병률이 10만 명당 2명 이하인 신경계통의 희귀질환이다.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 “일 하는 곳에 발병요소 있다면 #발병원인 규명 안 돼도 업무상 질병”

서울고법 행정2부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의 노동자였던 김모(3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한 김씨는 2년 동안 일하고 퇴사했다. 그런데 퇴사한 뒤부터 체중 감소, 시력 저하,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일어났다. 퇴사 3년 만에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은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다발성경화증과 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2013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연구 성과를 통해 질병의 발병·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요소들이 업무 환경에 존재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