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 내려진 5ㆍ24 조치(남북경협 중단)와 2008년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 #남북경협 재개 위한 기업들 경영정상화 차원 #세금 감면, 추가 경제적 지원 방안 검토중 #북핵 해결 없이 개성공단 재개는 어려울 듯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북경협기업 지원방안을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관계 경색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세금 감면 등 추가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직후 입주기업 123개 업체에게 경협보험 지급 등의 방식으로 모두 5079억 원(확인된 피해액의 72.5%)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확인한 피해규모(7005억 원) 보다 현재까지 이뤄진 보상이 작은 데다 공단 가동 중단이 길어지면서 추가지원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는 추가지원에 나설 경우 업체 피해액 가운데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약 1926억 원)을 우선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강구중이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 이외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했다가 5ㆍ24 조치로 경협을 중단한 기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업체들의 도산을 막고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경협을 재개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도와야 할 지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에는 남북 경협이 쉽게 재개될 수 없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성공단 재가동 등과 관련, “무조건 재개입장은 아니며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대화하는 국면에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어떤 식으로든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진전이 있어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