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만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100%가 비정규직

발달장애인지원법률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8곳의 전체 직원 142명이 100%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센터는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지원법률의 핵심 사업이다. 중앙센터 1곳에 13명, 지역센터 17곳에 129명이 근무하는데 모두 1년 단기계약직이다. 센터장·팀장·직원 모두 그렇다.

지난 3월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사진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개발원(개발원)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개발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2년 단위로 운영을 맡겨 부득이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고 설명했다. 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예산 당국에서 정규직 인원을 한 명도 주지 않아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5년 관련 법률 시행 따라 전국에 18곳 설치 #직원 142명 중 정규직 0명, 전원이 1년 계약직 #고용 불안에 채용 어렵고 뽑은 직원도 이직 속출 #"낯 가리는 발달장애인 고려해 정규직 허용해야"

이 때문에 개발원은 상당수 센터에서 직원을 뽑아 문을 여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4개 센터 권익옹호팀장을 뽑으면서 59회 모집 공고를 낸 끝에 채용을 완료했다. 팀원 31명을 채용하면서는 47회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17개 지역센터가 지난해 제대로 문을 열지 못했다. 울산·경북·세종 등 4곳은 올해 정식 개소식을 했다. 어렵게 뽑아도 이직하는 경우가 속출해 전남 센터장은 5개월 만에 그만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발원은 총인원 211명 중 정규직이 58명에 불과하다. 지난 한 해 정규직은 6명(10.3%)이 그만뒀지만, 비정규직은 153명 중 58명(38%)가 퇴사했다. 비정규직의 이직률이 약 네 배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사진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위탁사업이어서 수탁기관(장애인개발원) 입장에서 평생 그 기관의 사업으로 남을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뽑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지원법 41조에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으로 보면 다른 공공기관에 사업이 넘어갈 수도 있으나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이 상태가 지속하면 발달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박태성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석부회장은 "발달장애인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다. 이들을 대하는 직원이 자주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 1년 계약직제가 현재처럼 유지되면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제기됐지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황 원장은 "발달장애인지원법이나 한국장애인개발원법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기거나 그게 힘들면 예산당국이 정규직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