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을 언급하자 정치권은 들썩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준비한 핵심 메시지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대선 공약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불과 일주일여만에 '개헌'이란 단어를 언급한 것 자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돼 운영 중이므로 각 정당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수렴될 것”이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대통령의 제안도 이런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담기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개헌특위가 이미 구성돼 있는 만큼 대통령이 앞장서서 개헌논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다.
정치권의 반응은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호남을 주된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개헌'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모두에 대해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께서 5·18과 촛불 정신을 연결, 민주주의의 꽃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등 구절마다 우리를 울리는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 반영에 대해 "당 대표로서 뒷받침해야겠다는 각오를 새겼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그렇게 추진하려면 내년 초까지 개헌안이 다 만들어져야 한다"며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피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 발언을 했다"며 문 대통령 기념사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를 표방한 정당들의 반응은 달랐다. 개헌 자체엔 찬성했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원론엔 찬성, 각론엔 반대'하는 뉘앙스였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라고 전제한 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도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며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헬기사격까지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천명한데 대해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당 정 대변인은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 5ㆍ18 유공자 선정 절차와 5ㆍ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 등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조 대변인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주의가 등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박성훈·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