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학생조교 파업 "文 정부 적극 나서야"

서울대 정문.[중앙포토]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새 정부에 국립대학 내 비학생조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250명 중 민노총 소속 130여명 15일부터 파업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은 16일 서울대 행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비학생조교의 고용보장 약속 이행을 학교측에 촉구했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교무, 학사 등 일반적인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교를 뜻한다. 현재 서울대에는 총 250여명의 비학생조교가 있다. 이들 중 민주노총 소속 130여명의 비학생조교가 1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상황이다.

학교 측은 '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제14조를 내세워 조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임용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22일 비학생조교의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호간 교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2월 28일자로 계약만료가 된 비학생 조교 33명은 일시 해고됐다.

이에 비학생조교들은 지난달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학교 측과 교섭했으나 최종 결렬돼 지난 15일 파업에 돌입했다.

학교 측은 총장 발령으로 신입(8급) 법인직원(정규직)의 85% 수준의 임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비학생조교들은 총장 발령으로 신입(8급)의 95% 수준과 사학연금 유지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법률 위반사실의 시정과 고용보장,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서울대에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당연히 지켰어야 할 법을 준수하는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기존에 적용되던 근로조건의 후퇴 등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표방하고 있다"며 "국립대학 내 비정규직 조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