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빅딜설'…북 문제 협조 대가로 남중국해 양보

지난 4월 정상회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중국이 북한 문제를 두고 '빅딜'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양보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과거 양국이 격렬하게 대치했던 사안으로 중국에는 핵심 이익으로 간주한다.

5일(현지시각) CNN은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해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 태평양사령부의 '항행의 자유 작전' 승인 요청을 3차례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 해군 함대를 남중국해 내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안쪽으로 진입시키는 작전이다.

다수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오바마 전 행정부 시기 최소 3차례 이상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한 것과 비교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한 중국 관련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급변했고, 중국 역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시작했다.

미 언론은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오르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미·중이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빅딜을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일본 언론은 지난 5일 중국이 북핵 문제에 협조하는 대가로 미국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의 교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최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던 칼빈슨함이 남중국해를 우회한 것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러한 '미·중빅딜설'은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는 물론이고,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