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마지막 TV토론] 文 "복지 늘리겠다고 경제 죽일 수 없어"…沈 "그게 우리의 차이"

[사진 SBS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복지 정책에 현실 가능한 범위의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것이 저와 문 후보의 차이"라고 규정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사회분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심 후보는 "향후 10년 이내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복지를 이뤄내겠다"며 "그것이 제 복지국가 비전이다. 문 후보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문 후보는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심 후보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원이나 증세해서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접근해가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그건 현상유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며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연간 70조원을 걷어서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정도의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는 GNP 2만7000불의 국가인데 우리는 왜 그런 목표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문 후보는 "복지가 시작된 것이 김대중 정부부터였고 노무현 정부 때 더 늘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속도가 유지됐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가능했을 것이지만 과거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버리지 않았나"라며 "욕심은 꿀떡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아무리 검토해봐도 우리가 신설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5년간 180조원, 연간 35조원 남짓이다. 그 이상 늘리는 것은 하고싶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그게 문 후보와 제 국가 비전의 차이"라며 "문 후보의 6조 3천억원 가지고는 현상유지밖에 안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문 후보는 "복지를 늘려야 하지만 경제를 살려가면서 복지를 늘려야지 복지 늘리는 것이 급하다고 경제를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정의당에서야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수권을 하겠다는 후보로서, 또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약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