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공공부문 자산, LH 자산이 삼성전자보다 많아”

10대 공공기관의 자산이 10대 민간기업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 보고서 #10대 공공기관 자산 총액 10대기업 보다 많아 #공기업 유통이나 보험 등에 진출해 불균형 초래할 수도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316개 공공기관과 536개 공공기관 자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498조5000억원으로 상위 10개 민간기업의 496조3000억원보다 많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은 169조7000억원으로 삼성전자(168조9000억원)보다 컸다.

전체 공공기관의 자산은 2007년 472조2000억원에서 2015년 781조7000억원으로 약 66% 증가했다. 2015년 기준 공공기관 자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는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산이 증가한 것은 새로운 공공수요 발생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 확대와 부채 증가가 원인”이라며 “유통이나 보험 분야에 진출해 민간과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자회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는 2007년 295개에서 2015년 말 316개로 늘었다. 2015년 기준으로 103개 공공 기관이 자회사 536개를 갖고 있었다. 공공기관과 자회사는 민간기업보다 인허가나 승인을 받기 쉽고 신용등급이 높아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칫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공익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관은 자체효율화나 민간위탁을 하고 공익성은 부족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기관은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