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레이건에 궁극적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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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란에 대한 미국의 무기밀매와 그 이익금의 니카라과반군 제공사건을 조사해온 미 상하양원합동위원회는 18일 이사건의 공식보고서를 발표,「레이건」대통령은 자신의 보좌관들이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비밀외교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법률위반사실의 은폐를 기도한데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레이건」대통령은 불법적인 무기밀매자금의 니카라과반군 전용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의회의장의 말을 인용, 결론지었다.
그러나 조사위는 이 보고서에서 「레이건」대통령이 무기밀매자금의 콘트라전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윌리엄·케이시」중앙정보국(CIA)국장이 사망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중요서류들이 파기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의 인지여부에 대한 답변이 궁극적으로 미결로 남게됐다고 말했다.
이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소속 민주당의원 15명과 공화당의원 3명이 서명했으며 나머지 공화당의원 8명은 별도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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