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미세먼지 줄이려면 노후 경유차부터 확 정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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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봄철 들어 연일 계속되던 계절의 불청객 미세먼지와 황사가 지난 며칠 새 줄어들면서 화창한 봄날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마침 서울시가 어제 공개한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최종보고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잃어버린 봄날을 되찾으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상세모니터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1년7개월간 과학적으로 연구해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영향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여겨볼 점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전체 오염원에서 교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37%에서 41%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잘 말해준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는 지금까지 허술하게 관리된 측면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발암물질 1등급으로 지정했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노출 시 폐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주로 서민이 생계형으로 사용하는 노후 경유차의 특성상 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를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광역시내버스 저공해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이 상쾌한 공기를 마시려면 중국과 환경 외교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함께 말해준다.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평상시 중국 등 외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49%에서 55%로 6%포인트가 늘었다. 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이 55%에서 72%로 17%포인트나 상승했다. 중국 도심지역과 허베이성·산둥성 공업지역의 오염 물질이 한반도로 장거리 이동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국과의 환경 외교는 책임공방 수준을 넘어 오염 발생을 줄일 과학적인 방법을 공동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