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安측 “문재인 의정활동 불성실했다”…사실은

“부산 사상구의 20만 유권자는 문재인 후보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의정활동을 미리 알았다면 표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 _19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유정 대변인  

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의정활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19대 국회 4년 동안 안철수 후보는 18건의 법안을 발의해서 6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고작 4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함을 엿볼 수 있는 상임위 출석률이 62%에 불과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상임위 출석률이 85%가 넘는 성실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文, 법안 대표발의 4건 등으로 평균 미달 #출석률은 당대표 지낸 다른 의원보다 높아 #총선 공약 이행률은 文 16.7%, 安 22.2%

국민의당 주장처럼 문재인 후보의 의정활동은 ‘불성실’, 안철수 후보의 의정활동은 ‘성실’이었을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 16일 세월호 3주기 기억식이 열린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정명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인사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vs 안철수 19대 국회 의정활동 비교                                     

  구분  

       문재인  

       안철수  

  총선   공약 이행률    

16.7%

22.2%  

  법안   대표발의  

4건  

18건  

  회의   출석률  

65%

86%

  정책자료   발간  

15건  

22건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문 후보와 안 후보는 19대 국회 등원(登院) ‘동기’다. 그러나 2012년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문 후보가 2013년 4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안 후보보다 의정활동은 1년 더 했다.

각종 지표를 보면 ‘국회의원 문재인’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바닥에 가까웠다. 4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법률이 없다. 대표발의한 법안도 4개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0건인 의원은 문 후보를 비롯해 8명뿐이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47.7건이었고, 이 가운데 12.5건이 처리됐다.

지난 12일 여의도 FKI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비지니스 서밋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이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비집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직후였던 2014년 6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문 후보의 간판 법안인 셈이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운영의 척도로 삼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는 상임위의 안건 상정 과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이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문 후보는 2014년 6월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겼지만 관련 대표발의는 없었다.

공약 이행률은 둘 다 평균치 못 미쳐 

문 후보의 출석률을 보면 본회의 73.7%, 상임위원회 61%로 19대 국회 전체 국회의원 중 하위 3.4% 수준에 머물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19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평균 89.8%, 84.7%였다.

그러나 당대표(2015년 2월~2016년 1월)를 지낸 다른 의원들도 입법 성적과 출석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문 후보의 의정활동이 특별히 불성실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여야 당대표들의 출석률은 대체로 50%대이며, 법안 발의 건수도 일반 의원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선 레이스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포토]

반면 안 후보는 19대 국회 3년 간의 의정활동 동안 18건을 발의했으며 6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 후보 역시 당대표(2014년 3~7월, 2016년 1~6월)를 지냈음에도 입법활동은 활발했다. 3년 동안 국회도서관에 등록한 정책자료도 22건(의정보고서 제외)으로 19대 평균인 15.8건보다 많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초 19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넘겨받아 공개한 공약 이행 자체평가표를 보면 문 후보의 공약 이행률은 16.7%(공약 12개 중 2개 완료)에 그쳤다. 안 후보도 22.2%(18개 중 4개)에 머물렀다. 전체 평균 51.2%에는 두 사람 다 한참 모자랐다.

[팩트체크 결과] “문재인의 의정활동이 불성실했다”는 안철수 후보 캠프의 주장은 법안 발의 건수 등 각종 지표로 보면 대부분 사실이다. 다만, 당대표직을 수행한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당대표를 지낸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봤을 때 특별히 저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절반의 진실 50

 최경호 기자 squeeze@joongang.co.kr
 박지현 기자 center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