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한미 FTA 개선 필요성 언급,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 행한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한·미가 보다 공정한 경기장에서 무역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향후 한·미 FTA 개선(reform)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극대화, 양국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다.

펜스 부통령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량과 직접 투자 규모 등이 늘어난 점에 대해선 “박수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한·미 간의 강력한 유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두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면서다. 그는 “우리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너무 많은 진입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이는 미국 노동자들과 미국의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에 있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할 것이며, 이는 한·미 FTA 등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전세계에 걸쳐 우리의 상대 교역국이 혜택을 보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혜택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review)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즉각적인 재협상 요구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미국 정부의 기존 경제통상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개선(reform)’을 반드시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당장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미 조야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미국의 무역협정 재검토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한·미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통상 분야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청구서’를 내미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 FTA를 당장 손댈 생각이 있다면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텐데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바로 재협상을 요구하기보다는 한국에 서비스시장 개방 등 FTA의 완전한 이행을 먼저 촉구한 뒤 순차적으로 부분 개정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순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FTA 업무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영어 ‘reform’은 협정문 자체를 '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협정문의 이행을 '개선'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했을 때 'reform'이 아니라 'amend(개정)', 'revise(수정)'이라는 단어를 썼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곧바로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해 아시아 두번째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국했다.

유지혜 기자, 외교부 공동취재단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