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는 주요 정책별로 후보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안보 위기엔 홍 “전술핵 재배치” #문 “북한에도 도발 중지 요구” #안 “미·중 정상과 최우선 통화” #유 “한·미 합의해 선제타격해야”
◆사면=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문재인·안철수·홍준표 후보는 사법적 판단이 있기도 전에 사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본 뒤 그때 가서 국민의 요구, 시대적 상황을 다 봐서 결정하겠다”며 다소 뉘앙스가 달랐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분명히 반대했다.
◆안보 위기 대응=문·안 두 후보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법을 놓고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선제공격을 보류시키겠다”며 “북한과 핫라인을 구축해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하고 중국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최우선적으로 미·중 정상과 통화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북한과의 핫라인을 강조했지만 안 후보는 북한을 제외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핵 균형 시대를 열겠다”(홍준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한·미 간 충분히 합의해 모든 군사적 준비를 한 뒤에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유승민)고 답했다.
◆법인세=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홍 후보 홀로 찬성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특히 법인세 인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이윤을 많이 낸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 후보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인하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