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에도 운전면허 필요할까?

중앙일보

입력 2017.04.06 17:52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지난달 31일 개막해 오는 9일까지 열리는 ‘2017 서울모터쇼’에 현대자동차와 네이버가 자율주행차를 선보였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자율주행차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분류한 자율주행 기준(레벨1~5)에서 레벨4까지 도달했다. 레벨4는 운전자가 정해진 조건에서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고도화된 자동화’다.  

운전자 전혀 개입 않는 '레벨4'까지 국내서 나와
도로교통공단, 자율차면허 관련 연구팀 가동 중
'완전' 자율차에도 '학과시험' 위주 면허 요구될 듯

말 그대로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도로 상황을 파악해 차량 스스로 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에 탄 사람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닐까.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사진 구글]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사진 구글]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직 모른다”다. 국내에선 아직 자율주행차 면허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전혀 없는 '백지' 상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국내에서는 그에 맞는 운전면허증을 따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은 자율주행과 관련한 운전면허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학계, 자율주행기술 전문가 등 내외부 자문위원 등 26명으로 구성된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모임을 가동했다.

여기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조작 능력과 돌발상황 대응능력, 교통 규범 숙지 관점에서 자율주행차 특성에 맞는 종합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면허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가 시험 중인 자율주행차. 네이버는 최근 서울모터쇼에서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였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가 시험 중인 자율주행차. 네이버는 최근 서울모터쇼에서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였다. [사진 네이버]

공단은 일단 레벨2까진 현재의 일반차 면허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레벨2는 '부분적 자율주행' 단계로 고속도로 주행 때 차량·차선 인식, 앞차와 간격 유지 등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2020년쯤 레벨3가 도입되면 그에 맞는 자율차 전용 면허가 도입될 수 있다. 레벨3는 '조건적 자율주행 단계'로 일정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비상 상황에선 인간이 운전에 개입해야 한다.   

최고 단계인 레벨5(완전율주행 단계)에선 면허가 필요 없는 걸까. 레벨5는 2026년 도입될 예정으로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다. 하지만 공단은 안전을 위해 레벨5에서도 운전면허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때는 운전 기능·주행시험보다는 '학과시험' 비중을 높여 자율주행차 면허를 준다는 것이 공단의 계획이다. 

상당 기간까진 도로에서 자율주행자와 일반차가 섞여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제도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도로에서 혼재돼 움직이는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한 면허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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