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일자리 창출ㆍ양극화 완화에 중점 투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대응ㆍ저출산 극복ㆍ양극화 완화 등 4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양극화 문제가 예산편성 지침의 핵심주제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ㆍ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신규 의무지출 사업, 10년간 지출계획 제출해야

우선 정부는 고용난이 지속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극화와 4차산업의 경우 예산 편성 핵심 분야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 양극화 완화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분위 배율(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4.48배로 전년(4.22배)보다 크게 벌어지는 등 심화하는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4차산업은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초점을 둔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재부와 관련 부처가 협의를 통해 4차산업과 양극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주를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등에 예산이 쓰인다.

이런 4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법에 따라 지출이 결정돼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에 대한 적정 소요를 산정하고 신규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 10년간 재정 소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대학창업, 관광 등의 예산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통한 융합예산을 편성해 부처칸막이를 없애고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ㆍ수출ㆍ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선 심층 평가를 통해 정책효과를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달 31일까지 이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5월26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1일까지 국회에 낸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