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그래프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따르면 문예기금이 10년 새 약 90% 정도 감소했다. 2007년 4336억원 규모였던 문예기금 잔고가 올해 말에는 422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새 90%가 줄어든 문화예술진흥기금 잔고 #"내년이면 잔고 바닥 드러낼 것" 우려도
한때 5273억원(2004년)까지 이르렀던 문예기금이 줄어든 이유에는 문예기금 조성 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 탓이 컸다. 문예기금의 주요 조성원인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던 모금 방식이 2003년 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재정확충 없이 사업비 부족분을 문예기금에서 빼 쓴 결과 잔고가 422억원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2009년까지는 전년 대비 감소율이 한 자릿수였으나 2010년 3739억원에서 2988억원으로 줄어들면서 20.1%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이후 급격히 잔고가 줄기 시작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35.4%, 2015년 28.2%, 지난해 26.8%가 전년 대비 줄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8년 잔고가 0원이 될 것이란 우려도 업계에서 파다하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문예기금을 안정적으로 출연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또는 정부 예산에서 직접 출연받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