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표는 “소방관 1만7000여명을 채용하고,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정규경찰을 연간 1만6700명 신규충원, 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보육교사 등을 늘리겠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OECD의 평균(21.3%)의 3분의 1수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81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일자리 공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만들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81만 개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
문 전 대표 측은 지난해 6월 발간된 ‘한눈에 보는 정부 :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를 기반으로 숫자를 산출했다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21.3%다. 반면 한국은 7.6%(2013년 기준)로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문 전 대표 측 일자리 공약 담당인 김용기 아주대(경영학) 교수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스위스의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15%(2009년)에서 18%(2013년)로 최근 3%포인트 증가했다”며 “한국에서 3%포인트를 높이는 건 매우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활동인구(2700만 명)에 3%를 적용하면 81만 명이 나온다.
문 전 대표 측은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이미 매년 쓰고 있는 일자리 예산 16조~17조원 외에) 매년 4조~5조원씩 5년간 21조505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력 충원에 드는 재원을 계산하면서 대통령 임기인 5년 만을 계산에 넣은 것이다. 50대 근로자의 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보통 27년 안팎이다. 결국 5년을 뺀 나머지 20여 년에 대한 계산은 재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과 각종 수당 등 순수 급여 이외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비용이다. 결국 문 전 대표 측이 밝힌 연 4조~5조(5년간 21조)의 비용 외에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허진·위문희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