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문, 이해하기 쉬웠던 이유

[중앙포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은 간결하고 명확해 일반인이 읽기에도 어렵지 않은 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판결문의 중심에는 주심 강일원(58) 재판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강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결정문 초안이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거쳐 최종본으로 완성됐다.

강 재판관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강 재판관은 평소에도 판결문 등을 쉽게 써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소신이 결정문에 다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주심인 강 재판관이 변론준비일부터 사건의 쟁점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한 것이 만장일치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에서 주심은 심판 쟁점을 정리해 재판관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 관계자는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은 재판관들 사이에 견해차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